IRA 충격파, 양이원영 "내연기관 판매 미국 과징금 4.8억 예상"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따른 미국 내 과징금 액수가 4조8천억 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의 자동차 평균 연비 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때문에 수출도 제한되고, 과징금만 최소 4조8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와 '온실가스 배출규제'(GGS) 두 가지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CAFE는 자동차 기업이 당해에 생산하는 차량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다. 차종별 연비에 생산 대수를 셈한 가중평균 연비가 기업평균연비보다 적은 만큼 크레딧 구입 또는 과징금을 무는 방식이다. 현재는 연비(mile/gal)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현대와 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내연차 약 30만대를 미국에 판매했다. 이를 적용해 국내 내연차(하이브리드 포함) 가중평균연비를 계산하면 34mile/gal(≒14.5 km/ℓ)이 집계된다. 내년 기업평균연비는 37mile/gal(≒15.7 km/ℓ)으로 약 3mile/gal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2024년부터는 49mile/gal(≒20.8 km/ℓ)으로 연비 규제가 강화돼, 현재 국내 기업은 14.3 mile/gal(≒6.1 km/ℓ)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RA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면, 부과할 과징금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양이 의원은 "현재까지는 함께 판매 중인 전기차의 환산 연비량과 배출량 등으로 내연기관차량의 연비 기준 미달분을 상쇄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판매가 줄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비 규제로 인한 손실액만 최소 4.8조원이고, 여기에 온실가스배출량에 의한 과징금(한 대당 3만7천500달러, 한국돈 약 5천400만 원)까지 합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피해 금액 시뮬레이션 조차 하고 있지 않는 산업부를 향해 질타했다.

이러한 우려에 관해 이창양 장관은 "전기차 수출이 줄어든다면 이 부분에 관한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조금 여부를 떠나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손실액을 추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양이 의원이 "전기차 수출이 지난 9월만해도 30%급감했다"이라고 맞받자 이 장관은 "미국 자동차 라인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공장 설비 증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기업 입장의 노력과 함께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