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및 예산편성 명확한 기준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2022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천118억 원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원한 기준에 대해 중기부 이영 장관에게 질의했다.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항목과 관련해 이영 장관에게 질의한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실제 사업 전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참여기업 인센티브 항목이 기존에 존재하던 인센티브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 평가지표 납품대금 연동제 추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가점 부여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위반점수 감경 등을 사례로 들며 시범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인센티브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 개발 중에 있다”면서도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관계부처가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다 폭넓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의원은 “2022년 3만개를 목표로 진행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2023년에는 523개의 스마트공장만을 보급목표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이었으며 매년 성과 높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던 사업이다”라며 중기부 내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예산을 1/3 이하로 줄인 이유에 대해 이영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