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의 효과적 방식, 인수합병 확대 지원 필요

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투자의 방안을 논의했다.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가 열렸다.


성균관대학교 영주닐슨 교수는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동향 및 시사점’을 골자로 한 발표에서 경제안보에는 전략산업이 필요하며 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의 기술이 다양화되고 전세계가 자국보호주의의 기조로 바뀌고 있지만 다른 국가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주닐슨 교수는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산업을 위해서 연구개발이 아닌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제안했다.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 트랜드를 비교하며 한국의 경우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거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전략적, 신기술적 인수합병이 적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플래시를 합병한 경우 이외에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큰 규모로 인수합병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과 산업이 공동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이 글로벌의 새로운 추세라고 진단하며 한국기업과 사모펀드의 투자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을 발표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를 지적하고 “한국은 대기업 집단의 억제를 독단적인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제력집중력과 금산분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조항은 일반지주회사가 해외기업 인수 시에도 사모펀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일반지주회사가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지 못해 경쟁력과 성장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융합을 금융효율성과 시스템안정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주진열 교수는 “금융-산업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례조항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