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글로벌 지식 재산 환경 조성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은 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한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청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를 개선해 미흡한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지식 재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의 본격적인 감사에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자율주행 및 줄기세포 관련 특허 사례를 지목하며, 4세, 6세 등 미취학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을 발명자로 끼워넣기 하는 편법적 증여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부분은 현재 특허 출원에 있어 지난 2020년 8월 심사 기준 변경을 통해 6세 이하부터는 발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했다”며 “예외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발명 등이 아이디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철저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나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를 거론하며 특허청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특허청장은 “NPE에 의한 특허 재소는 대기업 전자·전기 분야에서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현재 특허청은 다양한 분쟁들을 파악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 NPE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공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