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장기적으로 국내기업 기회될 것”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과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IRA의 주요 내용과 한국과 국내기업이 받는 영향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해 ▲물가안정 ▲공급망 재편 ▲탄소배출 감축 ▲소비자 에너지 절감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바이오 연료 이용 촉진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봤다.

이 중에서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제도가 한국 산업에 주는 영향력이 크며 특히 국내산업 중 전기자동차와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IRA로 인해 위협을 받는 산업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북미지역을 생산기반으로 가지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2032년까지 차량 1대 당 최대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규모다.

북미지역을 생산 기반을 두고 있는 5만5천 달러 이하의 세단과 SUV의 판매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산업은 2023년 50%부터 2028년 90%까지 점차적으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부품으로 사용해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영향을 미뤄 보았을 때, IRA의 수혜 여부는 미국 내 생산 여부와 부합하며 ‘우려외국 대상’ 표현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기업이 미국 내의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계약을 늘리기엔 어려움과 한계를 가진다.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박형민 실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IRA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모든 해외 기업에게 동일한 제약조건이라며 지난 일본수출규제와는 차이를 가진다"고 말했다.

전세계 리튬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기업이 호주 등과 같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료 부분만 해결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며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