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년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전시산업기본계획 어디에?

국내 전시산업의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는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이 3년이 지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코로나19 지원책에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시산업발전법이란 국내 전시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향후 전시산업의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 계획이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같이 국가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짚어볼 수 있는 자료다.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산업부는 5년에 한 번씩 이를 수립하고 작성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 2차 전시산업기본계획 발표 이후, 계획대로라면 3차 기본계획이 2019년에 나와야 했지만, 3년이 경과한 2022년 10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본지가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발표만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일 본지와 통화한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코로나19로 전시 개최를 보류하거나 취소․연기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업계 상황이 많이 변해,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지원책에 기본계획 내용이 일부 담겨 있으니 참고해달라"라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미 작성했던 3차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2019년 당시 작성했던 3차 기본계획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전시업계는 산업부 관계자가 언급한 코로나19 대책안 발표 시점과 3차 기본계획 발표 시점에는 어긋난 점이 있다고 했다. 원래대로라면 3차기본계획은 2019년에 완성 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2020년 초부터 유행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기상 발표 내용을 변경하고 미뤘다는 산업부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기본 계획을 공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식의 말은 전시업계와 전시 참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경직된 전시업계 활성화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간 1~2차 기본계획을 산업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기본계획들이 공공에 공개되는 점을 미뤄봤을 때 공개 요청에도 거부하는 산업부의 태도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가 소강에 접어들면서 지난 2020년 당시 발표한 코로나19 지원책 내 포함한 내용을 5년짜리 계획인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7일 본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공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식이여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시업계 관계자는 "공개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산업부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로 기본계획이 변경된 점은 이해하나 코로나19 대책을 기본계획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찌됐든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육성해야할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는 향후 전시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3차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를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