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경영 관점에서 논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사회 분야 현황과 이슈를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인권 및 법 관련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11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ESG 사회(S)분야 주요이슈 설명회’가 열렸다.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원칙’을 발표한 우종길 UN 인권담당관은 1980년부터 자발적 원칙에 근거해 시행되던 인권보호원칙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하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원칙(이하 기업인권 원칙)’이 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05년에 존 러기(John Ruggie)에 의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이야기하며 “기업과 인권에 대한 하나의 국제적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엔이 설정한 기업인권 원칙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침해구제의 세 가지 주요한 틀을 언급한 우종길 인권담당관은 “원칙적으로 기업인권 원칙이 법적기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법적기속력을 가진 규범들과 연관돼 실질적인 기속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우 UN 인권담당관은 “기업의 인권위협은 영업위험이다. 기업이 인권 존중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센스 및 성과와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엔은 인권 실사를 통해 평가와 소통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과 및 향후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처벌의 절차와 대상 선정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주 변호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의 중점을 둔 노동청의 시행령과 결합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찰청, 고용노동부, 검찰로 수사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소개하며 “시행 초기, 압수수색 권한을 가지기 위한 노동청과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설명한 김 변호사는 “시행령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노동청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다른 판결을 받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수사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3호(위험성 평가 절차) ▲7호(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8호(비상대응매뉴얼 구비)　▲9호(도급시 평가기준과 절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