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노란봉투는 재산권 침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관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관해 그 나라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가 있냐”라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이날 김 위원장은 “이것(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나 재산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 모두 존중돼야 하고, 충돌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위원장 임명 전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법파업에는 손배(손해배상소송)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용기 의원이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무한 점거 농성과 감당할 수 없는 수백억 원의 손배소, 끝없는 노사갈등을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제안한 법인데, 구체적 대안이 있냐”라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의에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대로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노조에 부정적 의견을 내온 행보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스스로 친노동 인사라 말하지만, 일부 진영을 옹호하고, 노조에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냈다”라며 우려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과거 노조 관련 강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 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질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