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美 IRA, 韓태양광 호재일까

중국에 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최근 미국이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기업들에 관한 각종 세제 혜택들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IRA에서 다루는 태양광 산업의 세액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한 공제, 자국 내 제조 촉진을 위한 공제인데요. 이 가운데 제조 촉진 공제는 모든 태양광 생산 단계별로 단위 생산 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겐 호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에게 미국은 태양광 셀과 모듈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반드시 큰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와 전기료 등의 리스크로 미국 내 생산설비 증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무역협회는 태양광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 내 인센티브 정책에 발맞춰, 한국도 태양광 제조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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