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신에너지차 크레딧 개정은 시장 확대 의도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더블크레딧’ 제도를 개정을 예고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수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개정 의도에는 자국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중국 더블크레딧(双积分) 제도 개정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펴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더블크레딧이란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산업 지원책 중 하나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량 보급 목표치에 따라 승용차 제조사의 달성도를 점수화한 제도로 신에너지차 보급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균 연비에 따라 산출하는 CAFC 크레딧과 생산 대수 및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NEW크레딧으로 분류한다.

크레딧 총점이 마이너스인 제조사는 이듬해 내연기관차 생산량을 줄이거나 과징금을 부담한다. 반대로 총점이 플러스인 회사는 마이너스인 제조사에 크레딧 점수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는 전기차의 낮은 제품 수익률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더블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수익 창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블크레딧 제도 개정으로 발급하는 크레딧 갯수가 줄어들면서다. 개정안에는 2024부터 크레딧 발생 기준이 강화되고, 확보해야 하는 최소 크레딧 목표치가 상향되는 등 기존보다 제도의 문턱이 높아지는 내용들이 담겼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수익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금 축소 카드를 꺼낸 데에는 전기차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펴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서현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정책 방향은 생산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장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생산량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크레딧 제도를 유지하기엔 정책의 한계가 있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크레딧 제도에 과하게 기대지 말고,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유인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크레딧 제도 유지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시장 조정에 나선 것도 제도 개정의 이유라 꼽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크레딧 제도 시행 후 크레딧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점에선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라 볼 수 있지만, 최근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크레딧이 과잉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유지를 위해 개정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전기차 제조사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량에 관한 중국 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중국 내 여론과 언론에서 전기차의 과도기 기술로서 하이브리드차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최근 중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율 증가와 도요타 등에서 하이브리드차량 기술특허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제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더블크레딧 개정안에 2024년 이후 NEW 크레딧 계산 시 하이브리드차량 우대제도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 도입이 없다면 하이브리드차량 성장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