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SPC에 여야 막론 질타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SPC 자회사 SPL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야 막론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는 의원들 질책에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먼저, SPC그룹 계열사들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는 것에 관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SPC그룹 10개사가 받은 산재 보험료는 73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SPL은 6억9천만 원을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산재 납부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업장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한다”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SPC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요청한다”라고 성토했다.

최초 사고 목격부터 119신고까지 10분이나 소요돼, 대처 미흡과 위기상황 매뉴얼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급하면 119에 먼저 신고하지, 관리자한테 신고해서 10분간 시간을 끌지 않는다"라며 "내부 위기상황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던 건 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나온 SPL 강동석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같은 경우 현장에서 너무 다급했고, 너무 경황이 없어 사고자를 먼저 구조하고자 하는 활동이 먼저 진행됐다”라고 해명했다.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주당 윤건영,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의 의혹에는 “2인 1조 작업으로 단언 짓기 어렵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부인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것에 관한 질책에는 “모든 것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누가 작업지시를 했는지 묻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수십 초간 침묵하다, 계속된 답변 요구에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연락도 받은 적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SPL 평택공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관한 질책도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은 “현재 사고 시점에서 보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샤(KOSHA)-MS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점검 항목이 수십가지가 된다”라고 해명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독립된 곳에 밀폐돼 있어 이번 심사 때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