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정책 강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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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을 의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 및 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국내 신설 및 증설을 ①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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