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639조원 편성…반도체·원전·핵심산업 투자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의 총 지출 예산 규모를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반도체, 원전 산업 등에 투자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라며 이번 예산안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첨단 전략 산업과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원전·핵심전략기술 산업 등에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업계의 생태계 복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양자컴퓨팅·우주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 전략 기술에는 총 4조9천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에는 총 3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게 관해서는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 사업에도 3조6천억 원 투입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에는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과 니켈‧알루미늄 등의 광물 자원을 비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는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천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패키지 지원 사업 ▲수도권 GTX 적기 완공 및 신규 노선 확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설치 및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 수단 조기 상용화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