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었는데 상환 능력은↓…부실 징후 포착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대출은 늘었는데, 상환능력은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1일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대출금액 급증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비중 ▲취약업종 대출 쏠림 ▲비은행 대출 증가를 최근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 근거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전 10년(2009~2019년 말) 동안 기업대출은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2019년 말~2022년 상반기) 2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 규모는 2019년 말 976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321조3천억 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천억 원(35.4%) 증가했다. 앞서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증가한 대출 금액 324조4천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출금액은 크게 늘었으나 상환 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토대로 본 한국 기업들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9년 37.7%에서 올해 1분기 39.7%로 올랐다. DSR이 높을수록 부채 상환 능력은 취약함을 의미한다.



기업 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 잔액 자료를 봤을 때,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업종별 대출집중도는 부동산․도소매․숙박음식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쏠렸다. 이들 업종은 해당 산업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커졌다. 2019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으로 예금은행 대출 비중이 10.9% 오른 것과 견줘,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27.5%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제 개선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법인세제 개선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정부가 기업 대출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