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SOC...노후 인프라 급증 전망
2021년 도로보급률(1.57)···2006년(1.51)과 크게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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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내 공공재(SOC)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SOC 자본스톡은 그동안 SOC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았다. 특히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5%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 2006년 집계된 국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당시 30개 OECD 가입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집계된 2021년 도로보급률(1.57)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인프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산연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전체 15만9천847개소 중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7천602개(17.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4천569개(27.9%)로 예정돼 있어, 노후화된 인프라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건산연은 ‘최근 경기 위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의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며 ‘시차와 미래를 고려한 SOC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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