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SOC...노후 인프라 급증 전망
2021년 도로보급률(1.57)···2006년(1.51)과 크게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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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내 공공재(SOC)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SOC 자본스톡은 그동안 SOC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았다. 특히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5%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 2006년 집계된 국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당시 30개 OECD 가입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집계된 2021년 도로보급률(1.57)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인프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산연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전체 15만9천847개소 중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7천602개(17.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4천569개(27.9%)로 예정돼 있어, 노후화된 인프라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건산연은 ‘최근 경기 위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의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며 ‘시차와 미래를 고려한 SOC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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