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MS, 사고예방 효과성 높이려면 개선 필요”

산업재해 경각심과 산업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핵심은 자율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KOSHA-MS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인증기준을 달리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KOSHA-MS 논의가 실효성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등장했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계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쉽게 보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KOSHA-MS를 폐지하거나 등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검토가 있었다고 말하며 인증제도를 등급제로 전환 시 ▲일부 기준만 선택적 충족 ▲사업장 부담 가중 ▲등급 우수 사업장 사고발생시 대처 어려움 ▲재해예방 평가로 국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종합건설업을 대표해 발표한 금호건설 정상윤 안전보건팀장은 “안전보건교육시스템 보급 전, 현장 안전 교육은 안전시설물 설치, 교육, 점검 등 보편적인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도입 이후 위험성 평가와 이를 통한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정상윤 팀장은 “안전보건교육시스템은 실효성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면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도구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현재 인증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임우택 본부장은 개선방향으로 ▲계획-실시-평가-개선 단계의 안전보건활동 지속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업 니즈 파악 ▲업종특성과 기업규모 고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연결해 제고해야 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