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자동화 담론 아닌 일자리 창출 둔화 때문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결책 중심으로
3일과 4일 이틀간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KLI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4일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아론 베나나브(Aaron Benanav) 교수가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자동화와 노동의 종말이라는 자동화 담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아론 베나나브 교수는 “자동화의 가속화 이후, 일자리 파괴 속독 빨라진 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화 담론은 자동화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일자리 파괴가 빨라져 노동시장이 위기를 겪는 현상을 지칭한다,
“자동화 담론이 옳다면 자동화 이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며 지난 10년간 자동화는 급속히 진행됐지만 OECD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장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장기 경제 성장 둔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무역 상호보완성으로 설명하며 국가 간 무역 시 상호보완성 보다는 중복성을 띠면서 과잉 생산이 발생했다고 베나나브 교수는 피력했다.
이어 그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제조업 성장 둔화에서 많은 국가들이 점차 탈공업화를 겪었다며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전체 소득 중 근로자 소득 비중의 감소를 뜻하며,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노동권의 공공투자 통제권 참여를 제시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공공투자에 대한 통제권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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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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