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규제혁신 110건 개선…산하기관 업무 민간에 이양

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모여 규제혁신,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등을 논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 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규제 혁신 관련 사항들"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공공 부문 규제를 없애고 분야별 총 110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하 4개 기관이 수행하던 6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KS인증 공장심사 업무 등을 민간으로 양도할 계획이다.

최남호 실장은 "각종 단체들이나 기업들에게 받은 건의에는 '일선 현장에는 숨어 있는 규제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며 "각 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를 발견하면 언제든 말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에 관한 후속 조치도 내놓기로 했다.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현황 공시 준수 등의 지적 사항에 관한 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부 혁신 우수사례 확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수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각 산하 기관에게 시설물, 근무환경 등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체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실장은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라며 "특히 에너지 분야 기관들은 (위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