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면세유 주유소 10곳 중 9곳,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

경기도 소재에 있는 주유소 90% 이상이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 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을 판매하는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 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관련 내용을 보면,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는 면세유 적정가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원/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실제로 일부 주유소는 이를 통해 이중 마진을 수취했다.

만약,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 1ℓ당 1천798원일 때, 면세유를 1천4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천798원-세금 632원)인 1천 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 1ℓ당 1천870원일 때 면세유를 1천530원에 판매했다.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천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싸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