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트렌드, 기후위기 대응

8일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수출시장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트렌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무역기술장벽 최신 동향과 대응 시사점을 골자로 발표한 강병구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 안전, 국방과 같은 명분으로 TBT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것이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병구 교수는 무역기술장벽의 유형을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으로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TBT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표준을 요구하거나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규제에 대한 통보문의 조건이 많다고 언급한 강 교수는 “통보문은 많지만 해당 규제를 시험할 기관이나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 불투명한 규제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부정한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기술장벽의 최신 트렌드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통상으로 꼽았다. 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무역이 발생하면서 신설된 규제가 부재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제품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시스템으로 갖춰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곽주영 연세대 교수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소개하며 “중국은 무역기술규제의 증가 속도가 어느나라보다 빠르다”며 수입품에 대한 기술규제를 통해 중국 자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아세안 지역의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전략을 발표한 홍재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은 아세안의 주요한 TBT 트렌드를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기존제도의 재정비 ▲국제기준 준용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책임연구원은 “수출할 국가의 TBT가 무엇이 있는지 제품 생산 전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제품 생산 이후에 규제에 걸리는 경우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