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 악화, 선별적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의원은 “대출금리가 9월 기준 연 평균 4.87%까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을 이자에 쏟아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있다”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은 민생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한 김태년 의원은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대책에 강력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1조4천억원 삭감된 내년도 정책금융 예산안을 언급했다.


서강대 경영대학 임채운 교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골자로 발표를 진행해 “민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기업부채의 대출이자부담 증가와 상환능력 약화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부채 상황을 설명했다.

임채운 교수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기업안정 ▲구조조정 및 회생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구조조정과 회생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를 다산다사(多産多死) 악순환이라고 명명한 임 교수는 “많이 창업하지만 많이 폐업하는 형태를 보인다”면서 “기존의 지원정책은 구조적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돕지 못한다. 오히려 연장하거나 악화시킨다”고 피력했다.

그는 생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구분해 대응하는 Two-Track 전략을 제시하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취업을 돕는 전략으로, 생존 소상공인에게는 협동화와 공동사업 지원 전략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의 순서에서 IBK 서경란 경제연구소 실장은 “회복력을 위한 정책 전환은 생존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며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한국의 재정지원이 적었음을 이야기했다.

중소기업의 경기는 2022년 1분기 이후 하락했으며 신용위험도는 코로나19 초기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서경란 실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실적은 3월 이후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자금여건이 악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대출잔액의 3분의1에 달한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유동성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