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공공조달,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해 필수적

혁신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의 올바른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달청 주최의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 정책 세미나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렸다.


국가적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조달 강화방안을 골자로 발표한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은 “전략적 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을 통해 공공조달을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이 점차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사업화 및 실적이 적은 상황을 꼬집으며 혁신으로 인정되는 제품이 등장하면 조달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 패스트트랙(Fast-Track Ⅰ,Ⅱ,Ⅲ)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정책의 혁신성을 위해 혁신제품에 적합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김 연구센터장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발굴해 실험적으로 써보는 정부 역할을 요구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단순히 인증 하나가 추가됐다고 인식한다”며 공공조달에 대한 현장의 인식 전환이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양적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꼽으며 조달청 통계를 기준으로 184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공 구매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연구위원은 ‘국가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조달 추진전략’을 발표해 국가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의 중요성과 전략적 공공조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용래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된 법안이 DPA(국방물자생산법, The Defence Production Act)다”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졌으며 미국 기업들은 CID(Commercial Items Determination) 품목을 제조해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긴급조달은 ▲신속한 의사결정 ▲부패 최소화 목적의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관리 ▲가치동맹 간 신뢰가치사슬 유지 및 공공문화 구축 ▲피드백 통한 장기적 대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화 과학기술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은 “현존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조달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연적”이라며 특정 부처가 아닌 필요를 느낀 정부부처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인 연구개발 비용 확보가 마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