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문제점 논하는 자리 열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장경제 왜곡과 중소기업의 원가 개선 노력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납품단가연동제로 인한 부작용과 해결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오히려 시장경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율 및 물가 상승,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법적 규제로 결정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권태신 부회장의 견해다.

또한, 그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영 혁신보다는 단가 연동을 통한 생산비용 보전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자율적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권 부회장의 생각이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인숙 연세대학교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면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원자재와 생산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더 많이 점하고 있어, 비용 인상 요인을 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노력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방적 규제로 원자재 도입 원가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인숙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개선 방안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정 제도 적극 활용 ▲대-중소기업 간 신뢰 바탕으로 장기 계약 관계 형성 노력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으로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