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맞은 규제자유특구, "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개선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실증특례 관계 법령의 정비 체계를 더 견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고, 규제 검토 결과에 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규제자율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수정 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3년 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실증특례 관계 법령의 정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소관 부처의 법령 정비 검토 처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지역특구법상 규제 법령 정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법령 검토 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신속한 법령 정비가 어렵다는 게 최수정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다른 제도의 경우 규제 개선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 결과나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규제 개선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률 정비를 결정한 이후 이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관계 기관이 규제 검토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산업 전환 속도가 빠르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법률 정비 이행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수정 실장은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통한 개선 권고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외에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