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기술패권시대 핵심적 화두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재 기술패권의 시대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보호와 산업보안을 논의했다.

21일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2022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열렸다. ‘경제안보의 시작과 끝,‘산업보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가 공동 주최했으며 네 가지의 세션으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제도 개선 제언’을 발표한 삼성 SDS 이정아 그룹장은 유출범죄 처벌 강화 및 산업기술 보호 제도 개선을 골자로 설명했다. 그는 “경제 안보 시대에서 산업 보안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기술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소개했다.

이정아 그룹장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탈취, 유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형벌의 정도가 낮고 무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심사 대상확대와 안보심사 절차강화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 규제 정책 개선을 주장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포스코 유은선 대리 ▲LG전자 윤병석 팀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황민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세정 변호사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용주 상무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황민서 변호사는 “양형 기준은 법률처럼 바로 재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 기준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이세정 변호사는 “현행법상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며 기술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의 기준을 높일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한 LG전자 윤병석 팀장은 “기술수당지원이나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인재 자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병석 팀장은 기술인재들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라사랑바우처와 같은 복지를, 퇴직한 인력에 대해 재취업이나 정년 연장과 같은 법적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