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리스크 일상화될 것”…격랑 속 韓, 현황과 대응은?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 공조 강화는 이제 기본 중 기본인 것이다”

‘제3회 무역산업포럼’에서 조상현 글로벌공급망센터장이 한 말이다. 이날 기조 연설을 맡은 조상현 센터장은 현재 세계 공급망 사슬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국이 취해야할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오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 됐다.



韓공급망 현황은?…“中의존도 지나치게 높다”
“한국의 대외 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다” 조상현 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센터장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품목 가운데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70% 이상) 품목은 2천434개로 미국(601개), 일본(565개)를 재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중국의 첨단산업 자급화와 기술 추격, 미중갈등 여파, 자원무기화 등이 기본적 대외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존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 조 센터장은 제조업 해외 이전이 전보다 늘면서,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 2017년 89억 달러에서 2021년 182.6억 달러로 105.2%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국내 설비 투자는 98.4조원에서 109.6조원으로 11.4%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6.1%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한국 소재 기업에게도 투자처로써 매력적인가‘라는 의문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투자 매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매력 지수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가 한국 경제에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10여년 동안 거의 제로 상태다” 해외자원개발도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조 센터장은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를 훑어가면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을 이미 구축한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조를 만드는 데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 충돌로 공급망 불안 일상화…韓기업 “국산화 노력 지속해야”
“올해와 내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비대칭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조상현 센터장은 향후 공급망 리스크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면서, 자국은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특히 막대한 자원과 환경보호 규제를 뛰어넘는 중국 내 재련 기술을 통해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미국과 EU는 가치 기반의 블록화 전략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국 중심 정책으로 핵심 자원분야에 관한 우위를 지속 확보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러한 각국의 정책 충돌이 세계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고,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일상화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센터장은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중국, 미국 호주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전략적 대화 채널을 상시 유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체적 교섭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다양한 수입선 확보 및 국산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세재 지원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기차 폐배터리 등 리사이클링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