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전환, 갈등요소 해결해야 정책 시행 가능”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여러 주체들의 의견이 상충돼 나타난다”

‘에너지전환 기술개발과 확산 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하는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3차 세미나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탄소중립연구단장)은 갈등으로 인해 적절한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NRC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과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요소와 이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훈 연구원장은 전기산업의 수요문제를 사례로 들며 “전력요금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상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지만 갈등요소가 존재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나타나는 갈등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한 박동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탄소감축과 관련된 여러 수단들은 시너지와 동시에 상충관계를 가진다고 발표했다”며 국가별, 지역별로 상의하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 친환경에너지인 태양력, 풍력, 수소에너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에너지의 경우 환경적 차원을 넘어 폭발사고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갈등요소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소에너지의 경우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배출이 있지만 단가가 낮고 보급이 용이한 그레이 생산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단가는 높지만 탄소배출량이 적은 블루, 그린 생산방식을 주장하는 전문가 입장으로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에너지전환의 의견충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전환의 개념을 소개하며 “단순히 에너지 차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차원에서의 공정전환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을 골자로 발표한 우청원 경남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탄소중립연구개발은 기후기술 연구, 국가연구개발과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탄소중립 분류체계와 연구개발 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 방법론 ▲표준화된 연구개발 분류체계 ▲민간주도 연구개발 적정성 검증연구 ▲실증플랫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