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의무 감축비용 절약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

최근 전 세계는 온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의무 감축량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은 25일 국내·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진행을 맡은 KRIC 최보영 전임원구원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순위는 중국이 1만2천55만t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5천771만t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701만t으로, 이는 전 세계 14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19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40% 증가했으며, 2018년보다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많은 기업들의 고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주제에서 언급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매년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왜 필요할까? 최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전·후를 비교하며 “도입 전, 100만 톤의 의무 감축량을 톤 당 3만 원이라는 감축단가를 적용했을 때, 이를 시행하는 기업의 감축비용(200만 톤)은 300억 원으로 계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래제를 도입했을 시에는 감축단가와 배출권단가를 비교해 산정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200만 톤의 감축비용은 200억 원으로 절약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입법하고, 국제 추세에 맞춰, 지난 2021년 NDC 상향안을 제출했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부문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자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