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핵심과 대응은

공급망 불안과 세계 각국의 자국 중심 정책으로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산학협동재단 주최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경기대학교 안건형 무역학과 교수는 향후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주요 광물 ▲ESG 등을 꼽았다.

먼저, 반도체와 관련해 안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해당 법안의 비우호국인 중국을 꼽았다. 이 법에는 세액 공제를 미국으로부터 받는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에 반도체 신규 투자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안 교수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당장은 (미국으로부터) 유예를 받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현안이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재정 및 정책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메모리반도체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다”라며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고려해 ASML과 같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업체를 한국에 수용하면 자연스런 기술이전이 기대되고, 인력 양성이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와 연관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현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든 승패를 봐야한다”라고 했다.

ESG와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이 사례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ESG 관련 법안이나 IPEF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ESG요소가 포함돼 있다”라며 “실제로 신장위구르법을 저촉하지 않겠다는 게런티 서류를 한국 기업이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