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입장 동조, 中과는 전략적 협력

지난 8일 치러진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당초 전망했던 레드웨이브는 없었다.

상원의원의 1/3(35석), 하원의원 전체, 36개 주지사를 선출하는 미국 중간선거는 사실상 현정부의 중간 평가하는 성격과 차기 정부를 예측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상원의원 투표 결과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26일부터 일주일 간 열리는 조기결선투표로 마지막 남은 상원의석이 결정되지만, 상원이 50대 50이 되더라도 미국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원의석은 435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이미 확보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며 승리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사실상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차기 정부 예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8일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에 따른 첨단기술 정책 변화와 전망 시사점’을 발표해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CHIPS and Science Act’는 중간선거 이전에도 435개의 하원표 중 243표의 찬성만을 얻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간선거 결과 이후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정해지면서 반도체법 추진에 있어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 진단했다.

현 미국은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혹은 적대 외국(foreign adversary)을 규제하는 ‘해외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질적인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공화당의 특성을 미뤄보아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궤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