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막힌 소상공·자영업자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촉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高로 시름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차 직접대출 및 대환대출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3高 충격, 유동성 위기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은 고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리 대출조차 입구컷을 당하고 있다. 도리없이 고금리의 카드론은 물론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국회에 주문했다.

먼저, 직접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1·2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중·저 신용도 사업자가 사채나 대부업 등 금리가 높은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막자는 취지다.

또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대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어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만 10만 여명이 대부업에 몰렸다.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에 이르고 있어,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직접대출 및 대환대출 확대를 촉구하는 소상 공인들의 발언도 있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단체 김성호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 자영업자들의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겠다"라며 "1분1초가 급한데 모든 정책 자금들은 내년으로 계획돼 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게 연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길 강력치 요청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