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발효…“사실상 무관세, 양국 모두 이득”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지난 1일부터 공식 발효했다.

이번 발효로 주요 품목 대부분의 관세를 사실상 철폐 하기로 양국이 합의하면서, 교역 구조가 상호 보완 관계인 한-이스라엘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한-이스라엘 FTA 체결 효과’ 보고서를 펴내고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교역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FTA 발효 효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양국의 무역규모는 23.28에서 지난해 34.2억 달러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 순위에서도 이스라엘은 2017년 46위에서 올해 1~3분기 38위로 무역 규모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수입시장 내 한국의 순위도 같은 기간 18위(점유율 1.6%)에서 12위(점유율 2.2%)로 무역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번 FTA에서 양국은 사실상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보면 관세 인하 품목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95.1%, 한국은 95.3%의 품목에 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및 협정 제외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득할 품목으로 보고서는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 1위 품목을 자동차(점유율 51%)가 차지하고 있어서다.

FTA 발효 즉시 자동차 품목에서 7% 수준의 기준세율이 철폐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과 중국 업계보다 경쟁시장 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브레이크를 비롯해 차체,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에서 6-12%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어서, 부품 분야의 수출 확대도 기대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외에도 가전(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용 부품), 섬유류, 축전지 등에서도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입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전체 수입품 가운데 30%를 웃돌며,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의 비용 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대되는 FTA 효과로 ▲원산지 기준 단순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및 투자 활성화 ▲기술협력 등을 선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FTA 발효에 관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품을 보면, 경합하는 품목보다 상호 보완하는 품목이 많다”라며 양국에 득이 큰 협정이라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고 한국은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국에 반도체장비를 주로 수출하고 한국은 반도체장비 수입을 많이 한다”라며 “서로 보완적인 구조이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간 경합하는 품목이 많지 않기에 이번 발효에 부정적인 부분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