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국토부, 긴급 지원 목적 달성할 경우, 내년 5월부터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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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교통,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늘어나면서, 지난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이후 6월 경유가격이 ℓ당 2천158원으로 정점을 찍고, 1천726원으로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하락한 가격 또한 여전히 연초 대비(18.7%)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2023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을 달성할 경우, 내년 5월부터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 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 및 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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