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하도급거래 공정성 소폭 개선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지수는 78.4로 전년 대비 1.42p(포인트) 올라 소폭 개선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35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부터 실시한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첫 조사인 지난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는 101.8로 집계됐다.



업종별 거래 공정성 지수를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과 견줘 거래공정성이 개선됐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기타(섬유·의복·펄프·인쇄) 등에서는 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지수는 74.33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계약 단계별로는 지난해와 견줘 모든 계약 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위탁기업 3천 곳과 수탁기업 1만2천 곳 등 총 1만5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2021년 한해 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747곳의 위탁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반 기업(744곳) 수와 견줬을 때 수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중기부는 이번 적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총 103억8천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납품대금 지연이자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는 게 중기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