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정부 1년 계도기간 마련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시행했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2022년 말 이후 일몰됐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실질적 해결책을 성토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달 1일부터 폐지됐다. 같은 날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된 것이다.

현재 일몰법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 개최 논의가 물밑 진행 중이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처벌은 면해주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키로 했다.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가 사실상 처벌 면죄부를 마련하긴 했지만,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계도기간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주52시간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계에선 추가연장근로제를 폐지하고, 주52시간제를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구랍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천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사망률 수준은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52시간 상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게 주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과 생활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