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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VIEW] 산업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논의

주민수용성 개선 및 각종 제도 개선방안 논의

[산업VIEW] 산업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논의 - 산업종합저널 정책

정부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몇몇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일 서울시 중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심참여사업 제도, 탄소검증제, 이격거리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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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사업 제도는 발전소 인접 주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위해 탄소검증제의 기준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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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심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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