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 시, 삼성전자 ‘4조7천억 원’ 감면 가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로, 삼성전자의 세금 감면액은 4조7천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는 경우 삼성전자는 세금 약 2조2천억 원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세액공제율 8% 적용 시 세금 감면액이 2조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삼성전자가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31조5천억 원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이를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해 결과를 도출했다.

일부 비(非) 기계장치 설비투자를 포함하지 않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 비 국가전략기술 투자 금액은 제외했기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한계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 플러스 알파의 세제지원을 하겠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제지원의 목적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한 그는 예년에 비해 투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장관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면서 “현행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 내지 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