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에 야당 비판 이어져

야당이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대‧중견기업 기준 15%)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8%로 합의한 바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친 세액공제율 수준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일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게 어찌 계란 프라이 뒤집기보다 쉽냐고 브리핑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애초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8% 안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불과 열흘 만에 더 많은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냐”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서야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어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과정이 어이가 없다며 그 이유도 설명했다. 여당이 세액공제율 20%를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민주당 10% 안보다 낮은 8% 상승의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