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선행과제부터 해결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평가하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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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주에서 한 달간 시범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병덕 의원, 이동주 의원이 주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음료수 판매 시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목적이지만 카페 점주와 소비자의 반발로 삐걱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장수 전국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해결할 선행 과제가 많다”면서 “재질의 표준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가맹 본사의 책임 확대, 시행 점주를 위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회수와 재활용이 관건이지만 매장 외 반납처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항 등 관광지 동선에 반납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재활용을 위한 표준용기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소상공인이 아니라 생산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무인카페, 편의점, 대형카페 등은 일회용컵 소비가 많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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