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정부, 제10차 전기본 관련 설전
‘탄녹위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도 무탄소 전원’ 두 의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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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 야당 의원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기본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문제 제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탄녹위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건 아니라고 맞섰다.
이동주 의원은 11일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로 구성한 탄녹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탄녹위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 확대와 에너지 믹스 재조정 시 정부의 과학적 근거 신속 제시에 대한 입장 정리 후 산업부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가 제10차 전기본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회의장에서 탄녹위가 숫자가 아닌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무탄소 전원에는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원전도 있다”며 정책 현실성을 고려하는 게 자신의 책무이기에 “정부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자들한테 중장기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었다”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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