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 통상규제 입법 추진 동향

최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통상질서 주권을 강화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규제, 공급망 실사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EU 주요 통상규제 추진 동향’에 따르면,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역외국에서 생산한 상품 수입 시, 수입자에게 내재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으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이 있으며, 스크류, 볼트 등 일부 철강제품 및 원료제품 등도 포함한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시범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식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EU의 통상규제는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품목의 EU 수입 거래규모 상위 10개국 중 한국이 포함된 품목은 알루미늄 및 철강제품 등이다.

하지만 추후 품목군 확대 및 간접 배출 포함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역외보조금 규제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왜곡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조금 범위는 무이자 대출,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 정부 보조를 포함한다. EU 역내 기업이 역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공급망 실사는 인권·환경 등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적절한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EU의 통상규제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대외 의존도 완화로 표방되는 EU의 신통상정책들은 중국, 미국 등에게도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규제 본격 시행 시 대상기업들의 행정적 부담 및 규정준수에 대한 비용 증가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