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기비자 제한 등 공급망 위기 요인 점검…공급망 실무회의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 단기비자 제한 보복 등 공급망 위기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나누기 위해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요 업종 3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책 변화 등의 요인을 두고 논의했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중국 소재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시적인 조업·물류 차질은 있을 수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춘절 연휴로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중국 현지 무역관이 해외 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공급망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 국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급망은 우리가 보는 부분보다 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 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대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공급망과 관련된 이상징후나 특이사항 발생 시 자주 뵙고 정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번과 같이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