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추진 계획 마련

경기도가 신뢰받는 토지정책 및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진 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 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깡통전세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연락처 및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감정 평가사가 배정돼 유선 상담이 진행된다. 이는 감정 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