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전문가, 尹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이지만 속도 높여야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모든 영역의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전문가들은 10명 가운데 6명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 속도가 더뎌 실제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관해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규제혁신에 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과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 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고 답했다. 규제심판제도나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로 규제 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5가지로는 ▲정부 핵심 의제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을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