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진행
이재명 대표, 지역 불균형 해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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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촉진 방향이 제시되면서, 기업이나 인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환영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소멸은 곧 국민이 소멸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에 인구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제가 있던 경기도만 해도 매우 과밀해져서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하는 등의 상황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역균형을 위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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