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공공요금 폭탄'
전기·가스·대중교틍 등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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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명순필 위원장은 "요즘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도 지자체도 정치권도 네 탓 공방만 일삼다 무임승차 제도 탓으로 둘러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는 사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지하철 필수 안전 인력과 안전 업무가 외주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은 단순히 적자 해결 과제가 아니다"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복지, 기후 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으로 민생 파탄이 심각하다"면서 요금 인상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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