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규제샌드박스,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만들 것"

규제샌드박스의 지난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5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 및 5개 주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쉐코 등 실증사업 승인기업 대표 18명, 중기부, 해수부 차관 등 주관부처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안정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가 없는 경우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한덕수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4년간 혁신기업들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면서,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4천억 원 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1만1천여 명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사업성과를 밝혔다.

또 올해로 실증기간이 만료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리하고, 샌드박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더 신속해지도록 개선해 “규제샌드박스를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에 기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지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제도가 시장의 괴리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샌드박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특화 미래전략산업 설정 ▲산업과 기업 단위의 포괄적 규제 유예 ▲관련 교육을 통한 인력 확대 ▲조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 등 포괄적 지원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메가샌드박스’를 확산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혁신의 물꼬를 트고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려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