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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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03회 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디자인 등록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에 필요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와 권리자의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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