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중립 패키지 지원

정부가 국내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약 1억2천t 감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4대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 대표들과 모여 '탄소중립 라운드테이블 및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 산업인 우리에게는 탄소중립이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라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 부문은 탄소 감축을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탄소중립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이 산업 생산과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술·경제적 실현가능성에 입각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개혁 등 사업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 4대 탄소 다배출 업종과 함께 총 사업비 9천352억 원(국비 6천947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4대 업종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8년 산업 부문 전체 배출량인 2.6억t 가운데 72% 수준인 1.9억t에 달한다.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탄소 감축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약 1.2억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억1천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산업 부문 전체 목표량의 절반(54%) 수준이다.

먼저, 정부와 이들 업계는 각 분야별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로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시멘트), 저온난화 공정가스(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꼽혔다.

즉시 상용화를 위해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R&D 과제 중 발생할 민간 부담 비율도 기존 대비 25% 낮춘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올해 2월부터 투자세액 감면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천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1천억 원, 산업부)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