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쪼개기 계약 횡행 가능성… 예외 적용 최소화 해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수정 중기원 실장,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가 위험을 분담하면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시장경제원칙 훼손, 혁신 저해, 소비자가격 상승 등의 논란에 부딪히기도 했다.

송창석 교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히려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적정 수준의 위험은 혁신을 자극하지만, 위험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혁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혁신 기반을 확립할 수 있고, 대기업은 위험 부담의 대가로 공급자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양찬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 끼인 상황”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고 제도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해 있었던 ‘시멘트‧레미콘 대란’을 예시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유연탄 가격이 급상승하자 대기업 시멘트사는 가격을 30% 인상했다. 레미콘 중소기업은 시멘트를 비싸게 구매했지만, 건설 대기업에는 싼 값에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양 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1억 원 이하의 소액‧90일 미만 단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을 예외로 하는 조항에 대해 “10억 원 규모 계약을 10개로 쪼개는 ‘쪼개기 계약’이 횡행할 것”이라며, “업종별 거래실태를 파악해 예외사항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가공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노무비 비중이 높고, 뿌리산업의 경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높다고 언급하며, 원재료 대금만을 연동하는 지금의 시행령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찬회 본부장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동은 수탁 기업이 계약 내용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위탁 기업이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